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

-금산군, 명백한 행정착오에도 아랑곳 않고 끝까지 버텨
-금산군수, 불법적 행정처리 공무원 행정은 두둔하면서, 피폐한 삶으로 피눈물 흘리는 주민의 고통 따윈 모르쇠 일관

충남인삼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정승철) 신종 코로나 극복 ‘우한 교민’ 금산홍삼제품 제공  ‘충남도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산하 충남인삼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정승철, 약초분과위 김대형)는 지난 5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된 우한 교민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금산인삼제품을 충남도(도지사 양승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기부했다.‘충남도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산하 관내 인삼업 관계자인 (주)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정승철 조합장, (주)금산수삼센터 김관엽 대표이사, 금산약령시장상인회 김대형 회장등은 1천만 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임시로 설치된 대책본부로 직접 방문하여 양승조 도지사를 격려 면담하면서 기탁했다.

지난 3일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건택, 길배열 공동 위원장과 김왕수(특위 위원장)의원 등 많은 관계인들이 참석하여 그 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에 관한 의견 등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금번 사태에 대한 논쟁의 근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금산군청의 행정 착오에 의한 중대한 과오가 밝혀졌음에도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한 행정도 행정 절차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사업자의 불법적 공사행위를 묵인하고 있는데 있다.

당초 사업자의 건축허가 자체가 금산군청의 중대한 과오로 비롯된 잘못된 허가로 밝혀졌음으로 금산군청은 시정조치로서 정상적 업무로 되돌리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금산군청은 “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하라는 주민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고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 제재 할 수 있는 규정은 얼마든지 있다. 신청자의 사업목적이 부정한 방법이거나 거짓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벌칙규정에 분명히 명시되었고, 대리관계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벌칙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금산군청의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처리가 아쉬운 부분이다. 오히려 임의 훼손한 구거지의 원상복구 명령은 “법적다툼에 있어 행정 집행을 할 수 없다”며 손 놓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목 놓아 울부짖어도 오히려 착공시한까지 위배된 문제의 민원에 대해 급기야 건축설계변경과 사업자 변경 구거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쯤 되면 금산군은 아예 대 놓고 허가를 해 주겠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의 인·허가에 있어 중대한 과실은 금산군청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의 책임도 금산군에 있다. 금산군수는 더 이상 불법적 부당한 행정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합당한 행정처리로서 비정상의 행정을 정상적 행정으로 재 자리에 원상조치하면 그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민본주의에 기반하는 애민사상이다. 군민이 있고 목민관이 있는 것이지 군민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의 근본은 군민의 삶의 안위를 보살피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금산군의 부정한 행정은 바로 잡아 제자리로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