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금산군, 문정우 號 공약이행 등급 외 평가

-종합 평점 65점 이상 SA등급 전국 72곳 (시 23곳, 군 13곳, 구 36곳) 
-충남도, SA등급 5곳(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예산군), A등급 4곳(공주시, 보령    시, 청양군, 홍성군)

(자료제공=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제공=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6일(화), 12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0년 1월 22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1차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20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기초단체장의 공약 대부분이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시지역의 공약 재정 설계는 시도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도와의 협력이, 광역도지역의 공약 재정설계는 민간/기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시도의 재정협력이 수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반기 공약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길봉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