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으로 새로운 시대를

1. 전환’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다. 핸드폰 화면에, 안전안내문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COVID19, 장마, 폭염 등 위험의 원인도 다양하다. 각종 뉴스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외친다. 청년 실업과 불안한 일자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들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은 왜 일까.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당장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만 해도, 시급히 대처해야 할 생존의 문제다. 석유와 석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산업체계는 전반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하지만 시급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풀어가야 할 과제는 그 외에도 많다. 기존의 사고와 관점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저성장, 양극화, 지역소멸위기, 인공지능.... 바햐흐로 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곧 꼼짝없이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2. 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다

전대미문의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우리는 전환의 시대를 실감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과 미래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기본소득’도 그중 하나다. 유력 정치인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토론이 이어지면서, 기본소득이라는 낯설었던 개념이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시적이나마 시민들에게 현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의 경험을 작게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공짜로 뿌리는 ‘꽁돈’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시민의 자격으로 받는 ‘배당금’의 개념에 더 가깝다. 주식회사의 주주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처럼, 기본소득은 시민이 국가로부터 일종의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권과 같이, 기본소득은, 시민 모두가 이 사회의 존엄하고 동등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게 되는, 권리의 개념에 더 가깝다.

또한, 기본소득은 공유재(토지, 광물, 물과 같은 자연에서 온 자원이나, 오랜 연구나 교통 조건 같은 사회적 자원)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즉 자연과 사회덕분에 개별 수익활동도 가능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이익의 일정액은 서로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경제정책+복지정책+기후위기대응정책

기본소득은 저성장시대의 효과적인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불안도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재난 지원금 사례에서 보았듯, 경기 부양 효과도 상당하다.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귀농 귀촌인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여, 지역사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은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하기 어려워 생기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미래사회에서, 기본소득은 효과적인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활동에 탄소부담금을 걷어,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하면, 매우 실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될 수 있다.

4. 우리 곁에 이미 다가온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긴 하였으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구성원들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해온 시도가 많았다. 경기도의 청년 배당정책이 있고,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실행중인 농민 수당도 대표적인 사례다. 아동수당도 존재한다. 노인 기초연금 정책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정책을 실행한 박근혜 정부의 대선시절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바탕하고 있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으로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는 와중에, 충북과 전북에서는, 지역 축제 미집행 예산을 지역민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이를 적극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발상들을 더 모으고 확장하여, 사회시스템 전반을 조금씩 새롭게 설계한다면, 전국민 기본소득의 시대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5. 금산군 지역사회와 기본소득

금산군은 인구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자체이다. 기본소득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보장과 경기부양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농민/청년/여성/노인/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복지정책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특히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어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금산군이 전환의 시대를 앞장서서 고민하여, 그 대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해보는 혁신적인 지자체가 되면 어떨까.

그 시작으로, COVID19로 인해 취소된 40회 금산인삼축제 미집행 예산을 군민재난위로금의 형태로 전군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며, 기본소득을 둘러싼, 군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군 예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켜, 주민 자치를 통한,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시작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전환의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노력을,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 위기의 시대에 모두에게 엄습하는 불안을 줄이고, 새로운 삶을 실질적인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는, 기본소득을 현실화시키자. 기본소득운동 금산본부가 함께 벗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