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빈손으로 와 어죽만 먹고 빈손으로 돌아가”

● 헛다리 짚는 금산인삼약초진흥원 도립화, 지역사회에 무의미한 남부출장소 확대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계획 전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금산군을 방문하여 “금산군의 협조를 전제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도립기관으로 격상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기관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남부출장소의 기능과 조직강화를 통해 본청 직할 기구로 개편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군민과의 대화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인삼산업 진흥 및 고려인삼 전략산업 육성, 기업·농가 경영 환경 개선을 주도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도는 단기적으로 전문기관 연구 및 사례 분석,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정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한 뒤 국립기관 승격을 위한 인삼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사는 금산 지역 약초산업 육성과 관련해 충남 남부출장소에 인삼약초세계화과를 신설했다고 알리면서 남부출장소를 도 직할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그러나 금산군의 입장에서 마냥 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흥원의 경우 당초 금산군민의 인산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분석 및 상품개발로 제품의 다양성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군의 출원에 의한 군민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즉 금산군민을 위해 특화되어 있는 지원기구 인 것이다. 이런 기능을 도립화 또는 국립화 하였을 경우 금산군민만의 기능과 역할의 범주를 넘어 전 국가적 기구로 조직된다면 금산군으로서는 덮어놓고 받아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즉 군민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이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형평성 원칙을 근거로 자칫 금산군민이 오히려 소외되고 손해를 입는 역차별 현상이 빚어질 것은 불보 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남부출장소의 기능과 조직기구의 확대와 직할 운용체제의 변화 추구 역시 금산군민에게 작용되는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금산군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문다. 출장소 근무하는 인력이라야 10여 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지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의문이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군민에 대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금산군의 미래지향적 비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삼·약초 관련 소상공인을 위시하여 관내 약 6,000여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경영환경은 자칫 붕괴 직전이다.

김태흠 지사는 금산 방문에 앞서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백마강 국가생태정원’사업과 1,000채 한옥촌을 태안군에서는 서해안 최대규모의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논산시는 ‘국방 클러스터화’조성 사업을 서천군에서는 ‘지방소멸 방지 스마트팜’조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약속하였다.

우리 금산군은 ‘금산인삼헬쓰케어특구’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단일상품 중심으로 밀집되어 거대한 마켙이 형성된 곳이 있다. 세계적 관광가이드지로 권위있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금산군 전체를 ‘아주 흥미로운 도시’라고 선정 추천한 바 있다. 즉 관광적 인프라가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고 소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산군은 이곳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발전시킬 최소한의 마스터플랜도 내놓지 못하고 엉뚱한 진흥원을 들먹이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어느 집행부도 제대로 된 플랜을 내놓지 못한 결과 오늘날 금산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고 인구절벽에 따른 소멸위기 도시로 전락되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자체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충남도와 금산군의 인삼산업 세계화, 명품화를 추진하는 거대담론의 대의명분도 중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개선과 판촉홍보 등에 따른 경영안정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대출 규모 지원의 확대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증대 창출이 소상공인에 대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원이라 하겠다.

금산의 인삼·약초 산업은 전통적으로 사람의 왕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으로 시장성이 형성되어 왔다. 즉 사람이 와야 거래가 트고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통과 물류가 발달하고 대체 건강보조기능 식품이 즐비하게 쏟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과거 방식의 전통적인 상행위로는 더 이상 밀려오는 시대적 변화의 물길을 막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결국 사람이 오게끔 해야 금산의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므로 ‘금산인삼헬쓰케어특구’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매개시설 유치를 비롯해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람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필수적 요소이다. 현재의 인프라로 이를 수용하기 부족하고 없으면 만들고 보완하고 추가하면서 가꾸면 된다.

금산군은 억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버스에 유무형의 각종 인센티브로 보상하고 있다. 문제는 거기까지이다. 이들을 보다 많이 유치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즐길 거리를 만들어 금산만의 독창적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작금의 시대에 무의미한 오일장의 틀에서 벗어나 특구 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상시적 토요장터를 열고 인근 대도시 사람도 끌어들이며 지속적으로 사람이 모여들게 하면 된다.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길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환경조성과 고정적인 소득창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사람이 와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

한편 금산다락원에서 있은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은 김 지사에게 △금산읍 용머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제원면 명곡3리 군도5호선 확포장 △천을리 배수로 교체 △보석천 유지보수 △남이 306호 진입도로 개설 △군도7호 선형개량 △행정1리 하천정비 △추풍천 보행로 설치 등 군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군민과의 대화에 이은 정책현장 방문에서 적벽강 적벽교 재가설과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부리면 수통리 일원 적벽강 적벽교 인근에서 있은 김 지사의 정책현장 방문에서 박범인 군수는 적벽강 교량폭 협소와 안전성 평가 결여로 인한 통행불편과 사고 위험에 따른 교량 재가설(확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금산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산과 논산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국지도 68호선 개량 사업은 ‘금산-진산’, ‘행정-읍내’, ‘한삼천-도산’, ‘연무-양촌’, ‘양촌-벌곡’ 등 5개 구간으로 분할 해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며 금산방문일정을 마쳤다.

타 시도에는 국책적인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금산군에는 금산군민들이 실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언급조차도 아예 플랜 조차도 없이 돌아갔다.

/길봉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