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경유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한전의 강행추진

- 주민 무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 금산군 진산면민들 소송으로 결사반대

금산군 진산면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및 대토론회 모습.

금산군 진산면민 200여 명은 7.30. 13:30 진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송전선로 자체 주민설명회 및 대토론회』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고 있는 한전을 상대로,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금산군 경유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금산군 경유 송전선로 반대추진업무 추진경과를 설명하여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주민들은 주민 무시, 절차 무시를 하고서도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비용을 마련하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무효”소송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금산군 경유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한전 등 다수 기관에 수 차례 고충·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지난 5.27. 한전 나주 본사와 5.29. 국민권익위원회 진산면 방문조사 당일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앞 그리고 7.26 대전정부청사 감사원 사무실 앞에서 한전과 감사원을 상대로 집회까지 하며, 정부와 한전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한전이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강행하자 진산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십시일반[十匙一飯] 하여 소송비용을 마련,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반대추진위원회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업무추진 경과를 발표하며 송전선로 관련 언론 뉴스를 소개하여 주민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반대추진위원들이 불합리한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 무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범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국가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한전에서 법과 규칙에 따라 추진해야 했음에도 한전에서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관련법을 적용하여 관련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적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만들어 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무시한 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만드는 과오를 범해, 그 운영규범에 따라 결정된 최적경과대역 결정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한전에서 적용한 관련 규정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 에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민대표 30명중 19명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대표로 구성하였고.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총50명)의 2/3이상을 주민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충족인원 33명에 미치지 못하는 30명으로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주민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기본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며, 한전에서 주장하는 ”최적경과대역 결정은 1차 입지선정위원회에 책임권한이다“ 라는 것을 반박하며 한전에서도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전에서 요구한 2차 입지선정위원를 선출 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선출하지 못하였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을 위해 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금산군에 공문을 보내 7.22까지 회신을 요구 한 바 있으며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남서권~신계룡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을 위한 1차 광역입지선정원회 위원구성을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