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대통령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최종 결심만 남아
-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목소리 높아 … 김태흠 도지사 "국민의힘, 간판 내리고 재창당 해야"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켜보기 위해 모인 국민들의 모습. |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를 혼돈의 나락으로 몰아넣고도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조직적 방해로 부결된 이후 전국적으로 봉기한 국민들의 분노에민의힘의 일부 양심과 결의 있는 의원들의 찬성으로 300명 재적 2/3 정족수인 14일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국회는 국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가까스로 가결 시켰다. 이 광경을 가슴 졸이며 지켜본 대다수 국민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과 환호성을 질렀다.
국헌을 농락하고 위법적 위헌적 비상계엄을 핑계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군홧발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려 한 짓은 분명 반국가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도 불응한 채 국민에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되레 적반하장으로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다. 수사는 광기이다”라며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무총리의 대통령대행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번 내란사태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의 국무위원 대다수가 연루되어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로서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어리석은 대통령 한 사람의 넋 빠진 행동으로 국가위기는 물론 대내외적 국가 신인도 추락과 안보적 위기, 수출입을 통한 대내외 무역수지의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한 위기적 상황이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노력해온 자유 민주화와 국가경쟁력을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국헌을 농락하고 위법적 위헌적 비상계엄을 핑계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군홧발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려 한 짓은 분명 반국가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군·경·검 듣 모든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도륙하려 한 짓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도 불응한 채 국민에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되레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다. 수사는 광기이다”라며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시각 현재에도 군내 잔당세력들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작태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유무에 관계없이 이미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했다.
한편 이번 내란사태의 동조세력으로 국민의힘이 지탄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나선 김태흠 도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눈)를 통해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라며,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비대위 구성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충언드린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비대위 구성을 놓고 외부인사니 덕망가니 하며 한가하게 여유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이다"라며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도 염두해야 하는데, 비대위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대위는 당의 재창당 준비위원회 수준이면 된다. 초선, 재선, 3선 등 각 선수 대표와 원외 위원장 대표 등 당내 구성원이 참여해 재창당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실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면서 "외부인사와 덕망가는 재창당할 때 영입하면 된다. 야당과의 협상, 정부와의 현안 등 대외 문제는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집권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다. 재창당 수준의 새판짜기를 통해 당을 수습하고, 국민에게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환부작신(換腐作新) 하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정당으로 전락된 상황이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